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(문단 편집) ====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 지연 ====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 -6px" [youtube(mYqmQO6mGPA, width=100%)]}}} || || {{{-1 '''야당 몫 최민희 방통위원, 국회 본회의서 가결 | 2023.3.30. 연합뉴스TV'''}}} || 야권의 [[최민희]] 방통위원 내정자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난 안형환 부위원장의 [[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30330180220|#]] 후임으로 거론되었고, 2023년 3월 30일 민주당의 단독의결로 야당 몫 상임위원[*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, 상임위원 4명까지 총 5명으로 꾸려진다. 5명의 합의제 기구이다.]으로 추천되었다.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 부적격 인사라며 심사에 3~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087149.html|#]] 이로 인해 여권 대 야권 위원 구도는 기존 여권3:야권2에서 여권2:야권2로 동률이 되었다. 방통위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이력이 방통위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[[법제처]]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. [[법제처]]는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, 요청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심사결과 회신을 하지 않았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media/1091076.html|#]] 결국 법제처의 결격사유 심사는 8월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. 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1654|#]]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, 5월 2일에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에 김창룡 위원의 후임으로 [[이상인(법조인)|이상인]] 변호사를 임명했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305031650000433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